SEOUL · KIM & HYUN LAW OFFICE김앤현 종합사이트 ↗
김앤현비자·출입국
KO
한국어English中文日本語
카카오톡 상담
법인설립2026.05.027분 분량

외국인 법인설립: 투자 신고와 비자 심사를 나누어 확인

모든 외국인 법인설립에 같은 FDI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투자 해당성, 신고 시점, 자금 반입과 D-8 적격성을 구분합니다.

글 · 김앤현 법률사무소

외국인이 설립하면 모두 외국인투자인가요?

상법상 법인설립,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 해당성, 외국환 신고와 출입국상 체류자격은 서로 구별됩니다. 투자금액·지분과 투자 형태를 확인하고 어떤 신고 체계가 적용되는지 정합니다.

일반적인 절차와 예외

신주 취득 등 일반적인 투자에서는 사전 신고, 자금 반입·납입, 설립 등기, 사업자·투자기업 등록의 흐름을 검토합니다. 기존 주식 취득이나 다른 거래의 사후 신고 예외 등은 거래별로 확인합니다. 모든 거래에 같은 순서와 법률효과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자금 반입 기록

해외 송금 외에도 세관 신고를 거친 외화 휴대 반입이 안내됩니다. 신고·은행·세관 서류를 거래 구조에 맞춰 준비하고, 실제 투자자와 자금의 출처·사용을 연결해 설명합니다.

법인 등기와 D-8은 별개입니다

서울고법 2024누52900은 해당 직접 설립 회사의 D-8 적격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회사 설립 안내가 그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투자를 실행하기 전에 적용되는 체류자격과 설립·투자 경위도 함께 검토하세요.

Next step

신청 자료와 통지 내용을 함께 검토합니다

현재 체류자격, 만료일과 투자·고용·가족 자료를 준비하세요. 상담 범위와 비용은 수임 전에 안내합니다.

김현정 변호사 경력·자격 확인 · 김앤현 법률사무소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