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Visa Law · Insights
한국 비자·출입국 칼럼
김앤현 법률사무소가 직접 정리하는 D-8 투자비자, F-2/F-5 거주·영주권, 외국인 법인설립, 출입국 실무 가이드. 현장에서 자주 보는 오해와 거절 사유를 사례 중심으로 풀어드립니다.
주요 안내 · D-8 투자비자
법인 등록까지 했는데 D-8 비자가 거절됐나요?
거절 통지서의 사유와 투자금 흐름, 사업장 자료를 함께 확인하세요. 재신청 전에 무엇을 보완할지 살펴봅니다.
D-8 거절 사유와 준비자료 보기 ↗- 출입국 실무2026.11.167분 분량
강제퇴거명령 이의신청: 7일 기한과 집행정지 준비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았다면 수령일부터 7일의 이의신청 기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출국명령과의 차이, 행정심판·취소소송 기한, 송환을 막기 위한 별도 집행정지와 준비자료를 구분합니다.
자세히 보기 - 출입국 실무2026.11.167분 분량
F-6 결혼비자 거절: 재외공관 재신청 6개월과 예외
재외공관에서 결혼동거 목적 사증이 거절됐다면 원칙적으로 불허일부터 6개월 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 등 조기 신청 예외, 국내 체류 불허와의 차이, 거절 사유별 보완자료를 확인하세요.
자세히 보기 - F-2 / F-52026.06.045분 분량
F-2-7 점수제 거주비자: 최신 배점 확인과 증빙 준비
과거 120점 배점표를 그대로 사용하지 마세요. F-2-7 신청 대상 여부, 현재 점수표, 소득·한국어 증빙과 결격 사유를 함께 확인합니다.
자세히 보기 - F-2 / F-52026.06.047분 분량
F-5 영주권 신청: 유형별 생계유지·품행·기본소양 확인
F-5 생계유지 요건을 본인 과세소득만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신청 유형에 따라 가족 소득·재산, 기본소양과 범죄경력 자료를 확인합니다.
자세히 보기 - 출입국 실무2026.06.045분 분량
E-7-4 숙련기능인력 전환: 점수와 2026년 고용한도 확인
E-7-4는 개인 점수와 사업장 요건을 함께 봅니다. 일률적인 20% 고용한도 대신 2026년 개정과 업종·지역 특례를 확인합니다.
자세히 보기 - 투자비자2026.06.046분 분량
D-8 투자비자 신청 전: 법인 설립·자금 반입·사업자료 확인
외국인투자기업 등록과 D-8 심사는 별개입니다. 직접 설립 회사에 관한 판결, 신고한 휴대 반입, 실제 사업자료를 나누어 확인합니다.
자세히 보기 - 출입국 실무2026.06.046분 분량
의료비자와 외국인환자 유치: 신청 경로·광고심의 구분
의료비자의 직접 신청과 유치기관을 통한 신청은 다릅니다. SNS 광고도 매체·내용·주체에 따라 의료법상 심의와 금지 규정을 나누어 확인합니다.
자세히 보기 - 투자비자2026.06.045분 분량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D-8 거절: 판결과 확인할 자료 5가지
서울고법 2024누52900과 대구지법 2012구합29를 구분해 읽습니다. 직접 설립 회사의 적격성, 투자금·사업 자료와 불복 기한을 확인하세요.
자세히 보기 - 투자비자2026.05.127분 분량
한국 D-8 투자비자 기본 요건: 투자 유형·자금 출처·실체 자료
자본금이나 법인 등록만으로 D-8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신청 유형에 맞는 투자 구조와 자금·업무 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자세히 보기 - F-2 / F-52026.05.096분 분량
F-2-7 거주비자 점수 확인: 신청 대상과 증빙부터
점수 합계보다 신청 대상 여부와 인정 가능한 증빙이 먼저입니다. 오래된 가점 목록을 그대로 쓰지 않고 소득·학력·한국어 자료를 대조합니다.
자세히 보기 - F-2 / F-52026.05.058분 분량
F-5 영주권 신청 전 체크리스트: 체류이력과 생계유지 자료
F-5 유형별 체류기간, 가족 소득·재산, 납세 상태와 기본소양 증빙을 점검하고 기존 불허 사유에 맞는 준비자료를 정리합니다.
자세히 보기 - 법인설립2026.05.027분 분량
외국인 법인설립: 투자 신고와 비자 심사를 나누어 확인
모든 외국인 법인설립에 같은 FDI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투자 해당성, 신고 시점, 자금 반입과 D-8 적격성을 구분합니다.
자세히 보기 - 출입국 실무2026.04.276분 분량
출입국 보완 요청·불허 통지 대응: 제출기한과 불복기간 구분
보완 기한을 일률적으로 7일·14일이라 정하지 않습니다. 통지서의 제출기한, 체류 만료일과 행정심판·소송 기한을 각각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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