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보완 요청·불허 통지 대응: 제출기한과 불복기간 구분
보완 기한을 일률적으로 7일·14일이라 정하지 않습니다. 통지서의 제출기한, 체류 만료일과 행정심판·소송 기한을 각각 확인합니다.
글 · 김앤현 법률사무소
보완 요청인지 최종 불허인지 구분
추가 자료를 요구하는 통지와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대응이 다릅니다. 문서 전체와 받은 날짜, 기존 제출 자료 목록을 보관하세요. 보완 제출기한은 실제 통지서를 기준으로 확인하며 모든 사건에 7일 또는 14일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보완 자료는 요청 취지에 맞춥니다
요구 항목별로 기존 자료, 부족한 사실, 추가 증빙을 표로 정리합니다. 기한 내 확보가 어렵다면 담당 기관에 가능한 조치를 확인하고, 연장을 요청했다는 이유만으로 기한이 연장됐다고 전제하지 않습니다.
불허 후 선택할 절차
재신청,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가능성과 실익은 처분 종류·사유·증거에 따라 검토합니다. 재신청을 했다고 기존 처분의 불복기간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국외 비자 발급 거부와 국내 체류자격 변경 불허도 절차와 쟁점을 구분합니다.
일반적인 취소 절차의 기한
취소심판은 원칙적으로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처분일부터 180일, 취소소송은 안 날부터 90일·처분일부터 1년의 제한이 적용됩니다. 두 기간, 법정 예외와 행정심판 후 기산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하므로 통지서 수령일만으로 일괄 계산하지 않습니다.
체류와 집행정지는 별도입니다
행정심판이나 소송 제기만으로 처분 효력이 정지되거나 체류가 자동 연장되지 않습니다. 현재 체류 만료, 출국 관련 통지와 집행정지 필요성을 별도로 검토합니다. 상담 시 통지서와 날짜가 확인되는 자료를 먼저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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