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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퇴거명령 이의신청: 7일 기한과 집행정지 준비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았다면 수령일부터 7일의 이의신청 기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출국명령과의 차이, 행정심판·취소소송 기한, 송환을 막기 위한 별도 집행정지와 준비자료를 구분합니다.

글 · 김앤현 법률사무소

강제퇴거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먼저 통지서의 정확한 이름과 수령일을 확인하세요. 상담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법정 기한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출국명령과 강제퇴거명령은 같은 통지인가요?

아닙니다. 출국명령은 출입국관리법 제68조에 따른 별도 처분입니다.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제60조의 7일 이의신청을 출국명령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출국권고, 체류기간 연장 불허, 출국기한 통지도 구별해야 합니다. 통지서 제목뿐 아니라 처분 내용, 근거 조문과 기한 안내를 함께 살펴봅니다.

이의신청·행정심판·취소소송의 기한은 어떻게 다른가요?

  • 강제퇴거명령 이의신청: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입니다.
  • 일반적인 취소심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이고, 원칙적으로 처분일부터 180일을 넘길 수 없습니다. 법이 정한 예외와 기간 안내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취소소송: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이고, 원칙적으로 처분일부터 1년을 넘길 수 없습니다. 적법한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의 재결서 송달일·재결일 기준과 법정 예외를 함께 검토합니다.

출입국관리법상 이의신청과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은 같은 이름의 절차가 아닙니다. “이의를 냈으니 소송 기한이 다시 시작한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어떤 절차를 실제로 거쳤는지와 서류 송달일을 확인해 각 구제수단의 기한을 계산해야 합니다.

소송을 내면 송환이 자동으로 멈추나요?

취소소송을 제기해도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은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른 집행정지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 등 법정 요건과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을 법원이 판단합니다. 집행정지를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정지 결정이 내려진 것도 아닙니다.

어떤 자료가 대응 방향을 바꾸나요?

  • 처분 자료: 강제퇴거명령서·보호명령서 등 받은 문서 전체와 봉투, 수령일을 확인할 자료
  • 시간 자료: 체류 만료일, 보호 시작일, 송환 일정, 이미 접수한 신청과 접수증
  • 처분 원인 자료: 체류·취업 기록, 수사·재판 문서, 기존 제출자료와 소명 요구
  • 생활관계 자료: 국내 가족, 양육·부양, 치료, 주거·직장 등 주장과 연결되는 객관적 기록

자료가 많다는 것만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분 사유와 맞지 않는 자료를 반복 제출하기보다 사실관계, 법적 근거와 재량 판단에서 다툴 부분을 나누어 검토합니다. 가족관계나 치료 사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이 반드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출입국관리법 제63조의2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최초 보호기간을 2개월로 정하고,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 한 번에 3개월 이내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합산 상한은 원칙적으로 9개월이지만, 강제퇴거명령 후의 난민신청·관련 소송 등 법정 사유 또는 법에서 정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개월 상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출입국 보호에 똑같이 적용되는 설명이 아니며, 9개월이 되면 누구나 반드시 해제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김앤현은 상담에서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 통지 종류와 수령일을 확인하고 임박한 기한·송환 일정을 정리합니다.
  • 이미 제출한 자료와 처분 사유를 대조해 보완 가능한 사실과 다툴 법적 쟁점을 구분합니다.
  • 이의신청, 행정심판·소송 및 집행정지의 가능성과 업무 범위를 안내합니다.
  • 위임을 진행할 경우 자료 준비, 서면 작성, 접수와 이후 대응의 범위·비용을 설명합니다.

전화나 카카오톡에는 먼저 통지서 종류, 수령일과 현재 보호 여부를 알려주세요.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 등이 담긴 문서 전체는 전달 방법을 안내받은 뒤 보내는 편이 좋습니다.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사무소의 특정 수행사례나 결과 보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Next step

강제퇴거명령, 받은 날짜부터 확인합니다

통지 종류·수령일·현재 보호 여부와 송환 일정을 알려주세요. 검토할 절차와 업무 범위·비용을 수임 전에 안내합니다.

김현정 변호사 경력·자격 확인 · 김앤현 법률사무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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