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4 숙련기능인력 전환: 점수와 2026년 고용한도 확인
E-7-4는 개인 점수와 사업장 요건을 함께 봅니다. 일률적인 20% 고용한도 대신 2026년 개정과 업종·지역 특례를 확인합니다.
글 · 김앤현 법률사무소
개인 조건과 사업장 조건을 나누어 확인
E-9·E-10·H-2 경력 등을 바탕으로 E-7-4를 검토할 때에는 체류·근무 기간, 소득·한국어 등 점수, 고용계약과 추천 및 제외 사유를 함께 확인합니다. 단순히 고득점자 순으로 모두 선발된다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고용한도는 모두 20%가 아닙니다
법무부의 2026년 6월 안내는 일반적인 국민 고용 인원 대비 30% 기준과 특례를 구분합니다. 농축어업에는 최대 50% 특례를 확대했고, 국민 고용 인원이 4인 이하인 해당 소규모 사업장은 비율과 관계없이 2명까지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인구감소지역·뿌리산업 등의 특례와 실제 사업장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불가피한 이직의 근속기간
같은 개정은 휴·폐업이나 폭행·임금체불 등으로 불가피하게 이직한 경우 일정 추천·근속 요건에서 이전 직장의 경력을 인정하는 특례를 안내합니다. 모든 자발적 이직에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준비할 자료
체류·취업 이력, 고용계약, 소득 및 한국어 자료, 추천 관련 자료, 사업장의 업종·소재지와 국민 고용 자료를 준비합니다. 이직 특례를 검토한다면 이직 원인과 이전 근무기간의 증빙도 필요합니다.
김현정 변호사 경력·자격 확인 · 김앤현 법률사무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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