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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 결혼비자 거절: 재외공관 재신청 6개월과 예외

재외공관에서 결혼동거 목적 사증이 거절됐다면 원칙적으로 불허일부터 6개월 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 등 조기 신청 예외, 국내 체류 불허와의 차이, 거절 사유별 보완자료를 확인하세요.

글 · 김앤현 법률사무소

재외공관에서 결혼동거 목적 사증 발급을 거절당한 경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 제3항은 원칙적으로 불허일부터 6개월이 지난 뒤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다만 출산 등으로 그 전에 입국해야 할 사정이 있으면 예외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받은 체류자격 변경·연장 불허에 이 규칙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어느 기관에서 무엇을 거절했는지 확인합니다

  • 재외공관의 결혼동거 목적 사증 발급 거절: 제9조의5의 재신청 제한과 예외를 검토합니다.
  • 국내 출입국관서의 체류자격 변경·체류기간 연장 불허: 별도 처분의 근거, 체류기한과 구제 절차를 검토합니다.
  • 공항 입국불허: 사증 발급 거절과 구분해 입국심사 사실관계와 현재 상황을 확인합니다.

6개월 전에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출산 등으로 조기 입국이 필요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산 예정·출산 사실, 필요한 입국 시점과 그 이유를 객관적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자녀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재신청이 허용되거나 모든 심사 요건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 가능한 예외와 증빙은 담당 공관의 안내와 현행 규정을 함께 확인합니다.

어떤 항목을 심사하나요?

시행규칙 제9조의5 제1항에는 12개 호의 심사 항목이 있습니다. 아래는 이를 이해하기 쉽게 묶은 주요 확인사항이며 법 조문의 항목 수를 8개라고 바꾼 목록이 아닙니다.

  • 교제 경위와 혼인 의사, 유효한 혼인 성립 여부
  • 한국인 배우자의 최근 5년 내 다른 배우자 초청 이력
  • 가구 규모에 따른 소득 요건과 한국어 등 의사소통 요건
  • 건강·범죄경력 정보의 상호 제공 및 정상적인 주거 공간
  • 규정이 특정한 혼인 관련 귀화·영주자격 취득 후 3년 경과 여부
  • 가정폭력 보호조치·범죄경력, 성범죄·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및 특정 강력범죄 등 법정 제한
  • 허위 혼인신고 관련 처벌 이력과 해당 기간

범죄경력 관련 기준은 범죄 유형과 형, 조치의 종류 및 종료·집행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모든 범죄에 하나의 기간을 적용하거나 오래된 안내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일부 혼인 관련 귀화·영주자격에 적용되는 3년 요건도 모든 귀화자·영주자에게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거절 사유별로 다시 준비할 자료

  • 혼인 진정성이 문제라면: 교제부터 혼인·왕래·공동생활의 흐름, 자료 사이의 불일치에 대한 설명
  • 소득·주거가 문제라면: 적용 연도의 고시, 가구원, 소득·재산 자료와 실제 사용할 주거 자료
  • 의사소통이 문제라면: 인정 가능한 언어 자료와 예외·면제 근거
  • 건강·범죄·초청 이력이 문제라면: 요청된 증명서와 해당 사실의 발생·종료 시점을 확인할 자료
  • 출산 등 조기 재신청이 필요하다면: 출산 관련 증빙, 입국이 필요한 시기와 구체적 사유

소득 기준은 연도별 고시와 가구원 수에 따라 확인합니다.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 등의 면제도 고시가 정한 항목과 조건에만 적용됩니다. 특정 자료를 갖췄다는 이유로 전체 요건을 충족했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거절 뒤 김앤현에 상담할 때 알려주실 내용

신청한 공관, 불허일, 통지된 사유, 현재 체류국가, 다시 입국해야 하는 시점과 이전 제출자료를 정리해 주세요. 김앤현은 거절 사유와 자료를 대조하고, 재신청 시기·예외 가능성·보완 범위를 검토합니다. 불복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면 처분의 성격과 신청인의 지위에 따른 가능성·기한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전화·카카오톡으로 먼저 상담 범위와 비용, 자료 전달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건강·범죄경력 자료 전체는 전달 방법을 확인한 뒤 보내세요.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특정 수행사례나 사증 발급 보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Next step

결혼비자 거절, 같은 자료를 다시 내기 전에

신청 공관·불허일·거절 사유와 입국이 필요한 시점을 알려주세요. 재신청 시기·예외·보완자료를 검토하며 상담 범위와 비용을 먼저 안내합니다.

김현정 변호사 경력·자격 확인 · 김앤현 법률사무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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