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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D-8 거절: 판결과 확인할 자료 5가지

서울고법 2024누52900과 대구지법 2012구합29를 구분해 읽습니다. 직접 설립 회사의 적격성, 투자금·사업 자료와 불복 기한을 확인하세요.

글 · 김앤현 법률사무소

등록증이 있는데도 거절될 수 있는 이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과 D-8 체류자격 심사는 별개입니다. 거절 사유가 투자 구조인지, 자금이나 업무 자료의 불일치인지부터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다섯 항목은 상담 준비를 위한 점검 목록이며, 거절 빈도 통계나 모든 법원의 공통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직접 설립 회사: 서울고법 2024누52900

서울고등법원 2025. 3. 27. 선고 2024누52900은 시행령 별표 1의2 제11호 가목상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 투자 전에 설립되어 있거나 설립 중인 기업이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해당 사건에서 외국인이 직접 설립한 회사의 적격성을 부정해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 가능하다는 KOTRA 회신만으로 출입국상 자격이 인정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D-9 검토 가능성을 남긴 것이 D-9 허가를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기존 음식점 인수: 대구지법 2012구합29

대구지방법원 2012. 11. 21. 선고 2012구합29는 다른 외국인이 운영하던 음식점을 인수한 사건입니다. 신설 법인 사건과 같지 않으며 당시 적용된 별표 1 제17호 가목을 기준으로 읽어야 합니다. 법원은 투자 대상 기업의 요건 등을 검토해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변경허가의 재량도 사실오인이나 비례·평등 원칙 위반이 있으면 위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담 전에 확인할 자료 5가지

  • 설립·투자 순서: 법인 또는 사업의 설립일, 투자일, 지분 취득과 신청한 D-8 세부 유형.
  • 투자금의 연결: 출처, 송금 또는 세관 신고를 거친 반입, 환전·납입·사용 기록. 휴대 반입이 전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 사업장의 실제 사용: 임대차, 공간 사용자료와 운영 자료. 공유사무실 여부만으로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 실제 담당 업무: 직함뿐 아니라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의 필수 전문인력 해당성을 보여 주는 자료.
  • 거절 통지와 기존 제출자료: 사유, 수령일, 체류 만료일을 확인합니다. 사업비 지출이나 낮은 매출 하나만으로 모든 신청이 불허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재신청과 불복은 기한을 따로 확인합니다

재신청,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가능성은 처분 종류와 사실관계에 따라 검토합니다. 일반적인 취소심판은 안 날부터 90일·처분일부터 180일, 취소소송은 안 날부터 90일·처분일부터 1년의 기간이 문제되며 예외와 행정심판 후 기산 규정이 있습니다. 불복 제기만으로 처분 효력이 정지되거나 체류기간이 자동 연장되지 않습니다.

김앤현에 검토를 요청하실 때

통지서와 투자·설립 일정, 제출한 자료 목록을 준비하세요. 자료의 어떤 부분이 처분 이유와 맞지 않는지, 보완·재신청 또는 불복 검토가 필요한지 설명합니다. 이 글은 공개 판결 해설이며 김앤현의 수행·승소사례가 아닙니다.

투자 구조 설명·상담 준비 안내 보강: 2026.11.10

D-8 비자 거절, 변호사 상담 전에 준비할 것

외국인투자기업 등록과 D-8 체류자격 심사는 별개입니다. 직접 설립한 회사의 적격성이 부정된 판결이 있으므로, 법인 설립·투자 시점과 신청 유형부터 확인합니다. 다른 창업·벤처 유형의 D-8이나 D-9에 같은 결론을 일괄 적용하지 않습니다.

  • 거절·보완 통지서와 받은 날짜
  • 외국인투자 신고·등록 자료와 송금·입출금 내역
  • 법인·사업자등록 자료와 임대차계약서
  • 실제 사업 운영 자료와 기존 제출서류 목록

상담에서는 통지 내용과 자료의 불일치를 확인하고, 보완·재신청 또는 불복 검토가 필요한지 설명합니다. 처분 종류와 받은 날짜에 따라 기한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통지서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자료검토·서면 작성·대리의 범위와 비용은 수임 전에 안내합니다. 승인이나 소송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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