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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비자2026.06.046분 분량

D-8 투자비자 신청 전: 법인 설립·자금 반입·사업자료 확인

외국인투자기업 등록과 D-8 심사는 별개입니다. 직접 설립 회사에 관한 판결, 신고한 휴대 반입, 실제 사업자료를 나누어 확인합니다.

글 · 김앤현 법률사무소

법인 등록만으로 D-8을 받을 수 있나요?

D-8에는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지분투자의 금액·지분 요건을 충족해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했더라도, 신청한 체류자격의 요건을 별도로 심사합니다. 법인 설립을 먼저 마치면 비자가 따라 나온다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직접 설립한 회사에 관한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3. 27. 선고 2024누52900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11호 가목을 해석하면서 해당 사건의 직접 설립 회사를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투자 전에 설립되어 있거나 설립 중이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다른 창업·벤처 유형이나 D-9에 결론을 일괄 적용하지 않습니다.

현금 휴대 반입은 모두 금지되나요?

아닙니다. KOTRA 안내는 해외 송금뿐 아니라 세관 신고를 거친 외화 휴대 반입도 설명합니다. 반입 신고가 곧 D-8 허가는 아닙니다. 투자자, 자금의 출처, 반입·환전·납입·사용 내역을 이어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제3자 자금이 섞였다면 실제 권리관계와 거래자료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사업장과 업무를 보여 줄 자료

임대차계약서, 공간 사용자료, 거래계약·세금계산서, 사업비 지출자료와 실제 담당 업무를 준비합니다. 공유사무실이라는 이름만으로 허가·불허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직원 고용자료는 실제 고용과 적용 요건에 맞춰 확인하며, 모든 신청에 직원 한 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상담 전에 정리할 순서

투자·설립 일정표, 신청하려는 세부 자격, 투자 신고·등록 서류와 은행·세관 자료를 준비하세요. 이미 보완·불허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서와 수령일, 체류 만료일도 함께 확인합니다.

Next step

신청 자료와 통지 내용을 함께 검토합니다

현재 체류자격, 만료일과 투자·고용·가족 자료를 준비하세요. 상담 범위와 비용은 수임 전에 안내합니다.

김현정 변호사 경력·자격 확인 · 김앤현 법률사무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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