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D-8 투자비자 기본 요건: 투자 유형·자금 출처·실체 자료
자본금이나 법인 등록만으로 D-8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신청 유형에 맞는 투자 구조와 자금·업무 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글 · 김앤현 법률사무소
자본금부터 보내기 전에 확인할 것
일반적인 지분투자의 외국인투자 해당성은 통상 투자금액과 의결권 지분 요건으로 검토하지만, 그것만으로 D-8이 허가되지는 않습니다. 세부 자격과 신청인의 역할, 설립·투자 경위를 먼저 구분합니다.
직접 설립 회사는 판결 기준도 확인합니다
서울고법 2025. 3. 27. 선고 2024누52900은 별표 1의2 제11호 가목의 해석상 해당 직접 설립 회사의 적격성을 부정했습니다. 투자기업 등록증과 체류 허가는 별개이며, 다른 창업·벤처 자격이나 D-9는 별도 요건을 확인합니다.
송금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KOTRA는 해외 송금과 세관 신고를 거친 외화 휴대 반입을 안내합니다. 투자자의 자금 출처부터 반입·환전·납입·사업 사용까지 연결되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제3자 자금이나 차입이 있다면 계약과 실제 거래를 확인하고 적격성을 개별 검토합니다.
사업 실체는 실제 자료로 설명합니다
임대차, 사업공간 사용, 거래계약, 매출·지출과 실제 업무 자료를 준비합니다. 모든 신청에 직원 한 명 이상이 필수라는 표준 패키지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업비로 쓴 돈과 투자를 가장한 인출도 구분해야 합니다.
신청·연장 일정
초회 허가나 연장 기간을 일률적으로 보장하지 않습니다. 현재 체류자격과 만료일, 신청 유형, 기존 허가 조건을 확인한 뒤 필요한 자료와 일정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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