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投資ガイド
韓国投資:手続きとD-8ビザガイド
外国人投資申告から法人設立登記、D-8ビザまでの実務プロセスガイド。本ページは一般的な法律情報であり、個別の法律相談ではありません。
注目ガイド · D-8投資ビザ
法人登録後にD-8ビザが不許可になりましたか?
不許可理由と投資資金の流れ、事業資料を照合し、再申請前に補足すべき点を確認します。
D-8不許可理由と準備資料を見る ↗投資プロセス一覧
外国人投資とD-8ビザは相互に関連しながら進められる、別々の2つのプロセスです。
Confirm Qualifications
외국인투자 해당성 확인
For ordinary equity investment, review the KRW 100M minimum and 10% voting-share condition. Check applicable exceptions for a smaller equity holding with executive participation and other investment forms.
일반적인 주식 취득 투자는 1억 원 이상과 의결권 지분 10% 이상을 기준으로 봅니다. 10% 미만 지분 취득과 임원 파견·선임 관련 예외 등은 투자 형태별로 확인합니다.
File Investment Notification
외국인투자 신고
In principle, notify KOTRA or a foreign exchange bank before remitting investment funds.
원칙적으로 해외 투자 자금을 송금하기 전에 KOTRA 또는 외국환은행에 사전 신고해야 합니다.
Remit & Deposit Capital
투자자금 반입 및 납입
Review overseas remittance or declared hand-carried foreign currency, as applicable. Preserve records linking the investor, source, entry, payment and use of funds.
해외 송금 또는 세관 신고를 거친 외화 휴대 반입 등 적법한 경로를 확인합니다. 투자자와 자금의 출처·반입·납입·사용을 연결하는 자료를 보관합니다.
Incorporate or Acquire Shares
법인 설립 또는 기존주식 취득
Check the registration deadline and its trigger for the company type and incorporation procedure. Incorporation and immigration eligibility are separate questions.
회사 형태와 설립 절차에 따른 등기 기산일·기한을 확인합니다. 법인 설립과 출입국상 투자비자 요건은 별개입니다.
Register the Foreign-Invested Company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Register within 60 days of completing the entire investment transaction.
자금 납입 및 법인 설립 등 투자가 모두 완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합니다.
Apply for D-8 Visa
D-8 체류자격 신청 (선택)
Company registration alone does not guarantee a visa. Government authorities will conduct a strict, separate assessment.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완료 후 비자를 별도 신청합니다. 등록만으로 비자 발급이 보장되지 않으며 엄격한 별도 심사가 진행됩니다.
準備書類チェックリスト
投資スキームによって必要書類が異なります。
| 段階 | 必要書類 |
|---|---|
Notification 투자 신고 (Notification) | Foreign investment notification form, Passport copy, Power of Attorney (if filed by agent) 외국인투자 신고서, 여권 사본,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
Funds 자금 반입 (Funds) | FX purchase/deposit certificate, transfer records and customs declaration for hand-carried funds, as applicable 외화매입·예치증명서, 송금내역, 휴대 반입 시 세관 신고자료 등 실제 반입 경로의 증빙 |
Incorporation 법인 설립 (Incorporation) | Articles of incorporation, share subscription proof, capital deposit certificate, directors' acceptance letters, inaugural meeting minutes 정관, 주식인수증, 주금납입 보관증명서, 임원취임승낙서, 창립총회의사록 |
Registration 기업 등록 (Registration) | Foreign-invested company registration form, Corporate registry extract, Business registration certificate, Shareholder register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신청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주명부 원본 |
D-8企業投資ビザ簡単セルフチェック
以下の項目はD-8企業投資ビザの審査でよく問題になる要素です。該当する項目にチェックを入れてください。相談準備をサポートするためのチェックリストであり、資格判定ではありません。
このチェックはビザを承認または拒否するものではありません。実際の判断は行政庁が事案全体を見て個別に行います。
본 체크는 비자를 승인하거나 거부하지 않습니다. 실제 판단은 행정청이 사안 전체를 보고 개별적으로 합니다.